김성환 "日 ICJ 제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국회 외통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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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2.8.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ICJ 제소 움직임에 대해 묻는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ICJ 제소는 제소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선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아직 일본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日王) 사과' 발언에 대해 '일본을 자극 한 것 같다'고 지적한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도 일왕 관련 발언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일왕 관련된 발언은 공식 발언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이 "청중의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정부가 독도 방파제와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보류키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류가 결정 된 것은 아니다"며 "그 문제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중단 시킬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중국내 고문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김씨가 UN 등에 개인 청원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중국내 고문 의혹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와 독도 방문 시점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 측을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하고 김영환씨 고문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주문하는데 역점을 뒀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현안질의를 이어간 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과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등의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