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지휘관들, 23일 군사법원서 준비기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공모·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9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경우 내달 4일 공판준비기일이 정해졌다.

박 총장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 문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기소 작업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맡았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한다. 다만 내란 관련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경우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