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외교 과제 여전…韓 '정상외교' 공백 속 트럼프 시대 출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을사년 새해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한국 외교의 과제는 산적하다. 당장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상외교' 공백을 해결하는 것이 숙제다.

비상계엄 사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와 달리 '모범적 민주주의'의 대표 주자였던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켰다. 이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복구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약 3주 뒤인 20일에 출범한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제기됐던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한미, 한일 정상급 소통이 이뤄지면서 외교적 혼란도 빠르게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 총리 역시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주요 국가와의 외교적 소통이 다시 '붕 뜬'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1월과 3월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졌다.

첫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8일 만에 이뤄졌다. 한미는 안보에 방점을 둔 굳건한 한미동맹을 부각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원활한 소통을 했다.

두 번째 통화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 한미는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한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진 '정상급 대면 외교'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정상외교를 확대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도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트럼프 측과 소통을 추진 중이지만, 이같은 '정공법' 외에도 우리 외교당국이 '플랜B'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선 외교가 안팎에선 외교장관 혹은 대미 특사를 파견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급 혹은 핵심 인사와의 대면 접촉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위급 대면 접촉은 한국 외교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도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사전 정보 습득 및 불필요한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역대 어느 미국 정부건, 모두 한미동맹을 기본적으로 중시해 왔다"라며 "정상회담은 어렵더라도 고위급을 포함해 모든 차원의 가능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권한대행과 통화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에 주는 메시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