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외교' 여전…신뢰도 관리가 최우선 과제[탄핵 가결]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가결은 한국 외교에 큰 과제를 안겨 준 사건이 됐다. 계엄 선포 전후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한국 외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에 맞물려 안팎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밀착에도 손상을 입혔다. 한국의 지도자가 우방국, 최대 협력국과 아무런 사전 공유 없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임을 확인하게 되면서다.

미국은 즉각 노골적인 불만과 우려를 표하며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을 취소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 일정을 연기했고,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던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도상연습이 미뤄졌다.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한미일 3국의 민관 합동 경제 행사가 돌연 연기됐으며 방한을 저울질하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사실상 엎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현재의 상황이 '외교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당한 데미지(damage)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공식 출범 한 달여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국의 상황에 대한 평가나 언급을 일절 내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도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여기에 한미, 한미일 밀착을 불편해하던 중국의 외교 전략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도 과제다. 앞으로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당기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떨어진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며 이 결정을 '한국의 결정'으로 국제사회에 알릴 명분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게 됐다.

또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되며 정부가 발신하는 메시지에 '일관성'과 공식적 권위를 확보하게 된 것도 외교에 있어서는 득이 되는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정상 간의 소통은 아무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계층 간의, 모든 소통의 창구를 다 동원을 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소통하고 합의한 것들을 잘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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