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합사령관들, 한국 핵무장 반대…"자원·전력 투입 많아"(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직 사령관과 부사령관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핵무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한측의 전직 부사령관들은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봤다.

커티스 스카퍼로티 전 연합사령관(29대)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합사가 개최한 '2024 한미 연합정책포럼'에 참석, "(한국이)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지 않다"라고 밝혔다.

스카퍼로티 전 사령관은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엔 자원과 전력이 많이 투입된다. 핵무기 배치의 장단점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잠수함 등 전력을 통해 북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연합사령관(31대)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국방예산의 25%가 핵무기 프로그램에만 전담 투입돼야 한다"라며, 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27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보면 "우리(한미)의 핵 역량이 다 통합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며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안병석 전 연합사 부사령관(30대)도 "100% 동의한다"라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측면을 고민하면 일체형 확장억제와 함께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승조 전 연합사 부사령관(22대)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을 개발한다면 우린 북한처럼 살 각오를 해야 한다"라면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수준으로 핵 잠재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대만 방어를 위해 재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군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라며 "연합사는 남한 방어를 위해 오늘 밤에 전쟁이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도록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스카퍼로티 전 사령관도 "미국의 주 목적은 한반도 방어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 침공해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더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면서도 "잔혹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우 전 연합사 부사령관(24대)은 "북러가 밀착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우리가 그 부분을) 파고 들어야 한다"라며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났을 때 북한 주민들이 가맍히 있겠나. 분명히 동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이 면밀히 파악해서 약점을 파고들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점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은 개회사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 속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죄수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그들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으로 현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억제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3성 장군(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한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