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병에 맞파병·살상무기 논의 점화…'신중론'도 만만찮아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발과 확전을 의식해 그간 우크라이나에 무기만 지원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적으로는 맞파병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만일 친(親)우크라이나 진영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물리적 맞대응이 이뤄진다면 유럽과 한반도 안보 지형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23일 제기된다.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나토군 파병과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이 '마크롱의 제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러북 군사 협력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문제는 실행 여부다. 우선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는 명분이 따라야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국이 아닌 상황에서 나토군의 참전 명분이 부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나토에 소속된 서방권들은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며 "서방권에서도 대체로 전쟁 피로감이 만연한 데다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하다"라면서 나토의 전쟁 개입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살상무기 지원을 상정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작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ICBM이나 핵잠수함 등 첨단 전략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 북한의 긴장 고조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155㎜ 포탄 비축량이 충분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의 수준에 따라 한국이 전쟁의 직접 참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홍 실장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와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적대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기존에 한미일 대(對) 북한이라는 구도에서 한미일 대 러북이라는 구도가 설정되면서 동북아의 지형이 상당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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