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 개시한 MSMT '해양·무기 감시'로 대북 압박 시작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 주도로 대북제재 감시자 역할을 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이 출범한 가운데 '1차 프로젝트'로 해양·항공·물류 등 분야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연 확장을 추진한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는 지난 16일 출범해 다음 날인 17일부터 곧바로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현재 MSMT는 최우선으로 '민간정보기관'(OSINT)과의 외연 확장에 업무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MSMT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안보 싱크탱크인 '영국 왕립 군사연구소'(RUSI), 영국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와의 협업을 모색한다.

RUSI의 경우, 해양 분야에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업위성사진과 선박 신호 통계 등을 분석하며 사실상 전 세계 선박의 움직임을 파악·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CAR은 무기가 전쟁 지역과 테러리스트, 반군 등의 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내는 데 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 유럽연합(EU)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MSMT가 향후 RUSI, CAR와의 협업을 추진하게 되면 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방식의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행위, 그리고 북러 무기 거래 등에 대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수집한 내용은 향후 보고서로 정리돼 대북제재 감시 성과 및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등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MSMT는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회람과 공개 브리핑 추진도 계획 중이다.

MSMT는 '2차 프로젝트'로 '글로벌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개도국)의 협의체 가입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북한이 소유한 '편의치적'(실제 북한 선박이지만 제3국으로 국적을 등록하는 것) 선박이 많은 국가 중 한 곳인 라이베리아나 파나마의 MSMT 가입을 유도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최고 클래스를 자랑하는 에스토니아의 MSMT 가입을 통한 관련 분야 역량 강화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