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로 1년에 1만명씩…신교대서 귀가·자대 배치 후 전역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5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신병교육대에서 귀가 조치되거나 자대 배치 이후 전역한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만 명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군문을 떠난 셈이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3년 신교대에서 정신과 진단 후 귀가 판정을 받은 인원은 2만 6511명(연평균 5302명)이고, 자대 배치 이후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은 2만 1552명(연평균 4310명)이었다.

같은 기간 입대 전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은 4만 9948명(연평균 9990명)이었다.

강 의원은 "현재 병무청 심리검사 대상자 수에 비해 검사·진단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라며 "이러다 보니 심리검사를 통해 사전에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 인원이 신교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병무청 심리검사의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을 재점검해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