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처우개선' 김용현 공약 이뤄질까…예산 확보·입법 추진에 속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의 구체적인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정부 예산상의 문제로 조기 실현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취임식에서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고, 취임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50만 장병들의 열악한 주거 및 급여·수당 등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군 간부들의 임금 인상부터 추진하고 있다. 소위·중위와 하사·중사는 6%, 대위와 상사는 5%를 올리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의 2배 수준이다.

김 장관은 당직근무 수당의 현실화도 약속했다. 현재 군 간부의 당직근무 수당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경찰 등 유사 직종의 5만 원, 1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당직 근무자는 그냥 앉아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리책임을 지는데 과연 그 책임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느냐.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신이 군 생활 중 30번 가까이 이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사를 하면 필요한 만큼 실비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고, 이런 처우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사·주거 관련 지원금에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비, 도배·장판 등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방부는 △초과근무수당 상한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초급간부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계획은 모두 기존에 있던 것들이지만 김 장관의 취임 이후 더욱 추진력을 얻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군인 처우 개선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 가운데 초급간부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군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수당, 지원금 등의 인상 여지는 남아 있다"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법 제·개정을 통한 간부 처우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만들어 다른 공무원과 차별화된 독자적 보수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군인 급여는 과거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 지급하다 1963년 군인보수법 및 시행령 등이 제정됐다. 특히 시행령에는 군인의 기본급여와 특수근무수당·상여금 등 특별급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 정부의 공무원 보수제도 통합 운영 방침에 따라 시행령 전문이 폐지됐다.

이후 군인 급여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독자적 개선이 제한됐고, 군 장병 급여체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병 봉급 인상에 따라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시행령 제정 요구가 커졌다.

군 소식통은 "타 공무원 직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봉급과 수당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보수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다만 군인 처우 개선 시도가 다른 공무원들의 연쇄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선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