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여건 개선 시급한데…단기복무장려금 예산 동결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공언했으나 관련 예산 증액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항목이 올해와 같은 487억 9200만 원 반영됐다.

단기복무장려금은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2022년 600만 원, 2023년 900만 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1200만 원으로 올랐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단기복무장려금 목표액을 2027년 2600만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인상 이후 내년 제자리걸음에 머무르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간부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제로 병사 봉급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간부 확보 여건이 더욱 어려워져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교내생활 중 지급하는 학군생활지원금도 올해와 같은 연간 180만 원이 유지됐다. 국방부는 이 지원금을 작년 64만 원에서 올해 2배 이상 늘린 데 이어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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