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핵심은 지속성…사무국 설치·'2+2 회의' 열어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사무국 설치나 부처 간 협력각서 체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이수훈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 한미일 안보협력의 성과와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은 지속성 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일정을 정해 한미일 정상이 모인 첫 사례였다.

당시 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의 공약' 등 3개의 문건을 채택하고 3국 협력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뼈대를 만들었다.

이후 3국은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의 첫 연합공중훈련 시행 △사상 첫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시행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 체결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일의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3국 안보협력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고, 9월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기시다 총리도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 중 윤 대통령만 자리를 지키게 되는 셈이다.

이 연구원은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를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사무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 의제를 관리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3국의 정부 부처 단위로 협력각서를 체결해 더욱 견고하고 촘촘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며 "최근 국방장관 회의에서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같이 3국 부처 간 협력각서를 다수 체결한다면 전정부적 관점에서 협력의 지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일 외교·국방 2+2 회의 개최 및 정례화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한미와 미일은 각각 2+2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공통의 사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 공조가 아닌 중국 억제에 집중될 가능성에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일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을 대중 견제에 치중할 경우 한반도에는 전략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각국의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을 맞아 한미일은 상호 긴밀한 대화를 통해 안보협력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지속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