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낮은 임금·복지 수준 개선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4년 사이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학군장교(ROTC) 정원 미달 대학 75%를 차지했고, 최근 5년간 사관학교 퇴교생 589명에 달하는 등 군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7874명에서 △2020년 4만 1399명 △2021년 4만 946명 △2022년 3만 4419명 △2023년 2만 176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만 288명 △2020년 1만 801명 △2021년 1만 1386명 △2022년 1만 299명 △2023년 76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 명만 선발됐다.

또한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못 채웠다. 경쟁률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 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관학교 퇴교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육·해·공·3사관)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을 소위로 임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경우 매년 약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이 임관을 포기했다.

이와 함께 졸업 후 사이버 관련 학사장교로 임관하는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의 경우 2016년 1기 임관 인원은 27명(임관율 96.4%)에 달했으나, 2023년 임관 인원은 4명(임관율 17.4%)에 불과했다.

초급간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꼽힌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군 간부 숙소 10만 7733인실 중 20년 이상·30년 미만인 숙소는 2만 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만 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돼 있다. 노후화 숙소의 리모델링도 부진하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만 186인실에 그쳤다.

장기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의 장기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약 29%에 불과하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약 54%만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허 의원은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