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대북요원 신분 노출 파장…방첩·첩보 활동 '난맥상'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수미 테리 사건'과 KF-21 전투기 기밀 유출에 이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대북 요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의 보안 및 정보 능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면서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군사 당국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됐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간정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대체로 신분을 감추고 정보 활동에 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신상이 유출됐다는 것은 곧 이들의 요원으로서의 생명력이 끝났다는 말과도 같다. 또 다른 비밀 정보 요원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보사는 사건을 인지한 후 해외에 파견된 상당수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도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정보들은 이번 사건에 깊이 연루된 군무원 A 씨의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출신으로 알려진 A 씨가 '내부의 도움'을 받아 기밀 자료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정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보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씨가 이 자료들을 다른 국가 및 단체, 특히 북한에게 넘겼을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안 의식에 의심이 가는 기밀 유출 사건은 비단 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미 검찰은 이달 중순께 미국 중앙정보국(CIA) 대북 정보분석관 출신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대리해 정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수미 테리의 활동을 약 10년 동안 지켜본 끝에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활동 내역과 방식, 심지어 신원을 식별하기 용이한 일부 요원들의 사진까지 모두 공개됐다. 우리 정보 당국의 첩보 활동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올해 초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직원이 관련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육군 특전사 대위가 지난 2022년 암호화폐를 대가로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2급 군사기밀·자료를 유출한 전례도 있다.

지난달에는 국산 헬기 수리온 및 전투기 KF-21 관련 기밀 정보를 판매한다는 텔레그램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정보들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이라는 것으로, 현재 국정원과 방첩사가 합동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보안 사건 사고와 관련해 '고강도 점검'은 물론 기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의 정보활동망이 일거에 붕괴되는 그런 아주 참담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며 "기밀을 취급하는 인물들에겐 업무 관련 자료들이 임의로 외부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두 세 번의 중첩 체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국정원 요원들이 미 FBI에게 노출돼 가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 정보에 기본 조차도 안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그동안 허술했던 또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잡고 보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제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