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前 주일대사 "한중일 협력 어느 때보다 절실…노력 배가해야"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우리는 탈냉전 시대가 끝난 지금에도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평화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지역 협력 증진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로드맵'을 주제로 열린 '제6차 NEAR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에서 한중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호소했다.

이날 신 전 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막대한 파장을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탈냉전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모호하고 복잡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며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서울에서 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5년간 연기된 끝에 재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3국은 지역 협력 틀을 재점검해 결함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 협력의 필요성은 역내 경제·사회적 연계성의 증대와 지역 문제의 폭발적 증가를 감안할 때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그러나 1999년 이후 3국 협력의 성과는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3국 협력 비전 2020'에서 구상한 많은 사업들이 진척이 없었고, 양국 관계의 악화로 2008년 이후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겨우 9번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국은 정상회의가 지역 협력 환경의 전반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고려해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과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규칙에 근거한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수평적이며 평화로운 지역 질서에 대한 장기 비전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3국 간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핫라인뿐만 아니라 상시 안보 대화 채널도 마련해야 한다. 낮은 수준의 신뢰 구축 조치부터 우선 시작하고, 그 진전 정도에 따라 점차 높은 수준의 신뢰 구축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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