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3국협력 사무국 추진(종합)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후 공동성명 발표…北 위성발사 등 강력 규탄
하반기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 개최하기로…올해 내 3국 정상회의 고대
-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일 3국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3국 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하기 위해 3국 협력 조율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갈수록 더 불안정한 북한의 언사와 행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공유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최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우리와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한미일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이전을 포함해 북러간 밀착 심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및 복구 지원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한미일은 아울러 역내와 그 너머의 적대적 행위자들에 의한 해외 정보 조작으로 인해 증가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주목하면서 이 도전에 대처하고 더 회복력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특히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미래의 기회를 잡고 3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기 위해 3국간 조율 메커니즘의 세부사항을 조속히 발전시키도록 팀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캠벨 부장관은 협의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정상들로부터 (한미일) 3국 그룹의 중요한 노력에 대해 향후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우리는 일종의 조율기구(사무국)를 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광물안보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지원을 포함해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한미일 3국간 경제안보대화를 통한 진전을 논의했고, 핵심 및 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관계 당국간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장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내에 차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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