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육성산업 우선 배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0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할 게획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을 배정하는 등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으론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엔 전년도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선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라는 게 병무청의 구상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이 배정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해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엔 우선 배정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은 배정이 제한된다.

특히, 2025년부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제외된다.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이 배정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엔 위반한 일수 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해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