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 대응 안보리 회의 소집…中 '北 두둔' 이어갈 듯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번 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한 '대응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두둔했던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논의한다.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평안북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그러나 발사한 지 2분 만에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로 끝났다.

발사 실패 여부를 떠나 북한의 위성 발사 행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5월과 8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다 실패했을 때와 11월 '발사 성공'을 주장했을 때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나흘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엔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됐다는 점에서 그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던 중국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유의미한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 종료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이 무슨 '비핵화'와 '평화의 안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중국이 참가한 외교 이벤트에 대해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를 한중일이 논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북한엔 엄청난 압박"이라며 "이는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동선언문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중국이 한일 정상회의에서 보인 '성의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장 북한에 대해 두드러진 태도 변화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중관계 등 중국의 외교적 셈법에서 북한을 우군으로 두는 것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여전히 중국은 안보리 무대에선 북한 규탄 행보에 동참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는 미중관계 변화와 궁극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틀을 활용해 북중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