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이번엔 UN 안보리 소집 요청 안 한다…北 위성 '실패'가 이유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했지만 정부는 이번엔 안보리에 관련 대응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정부의 이번 기조는 북한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해 궤도에 올렸을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됐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며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28일 새벽 "'만리경 1-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지만, 공중폭발 해 실패했다"라며 빠르게 실패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위성용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원리가 사실상 같고 탑재물이 '위성체' 또는 '탄두'인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인 것은 마찬가지다.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과 8월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시도하다 실패했을 때와 11월 '발사 성공'을 주장했을 때 모두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지난해 긴급회의를 계속 소집했으나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성과 없이 종료됐다"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소집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음을 시사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다음 달은 한국이 10년 만에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 달"이라며 "회의 소집과 무관하게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등 도발 행보를 규탄하는 우리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영문 국가명에 따른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며 한 달씩 의장국을 맡는다. 올해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입한 한국은 다음 달과 내년 9월 또는 10월에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의장국이 되면 각종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협의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