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文 의도적 배제"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미국우선외교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가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AFPI)'가 발간한 342페이지 분량의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의 책에 '아메리카 퍼스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 동맹 : 왜 아메리카 퍼스트는 고립주의가 아닌가'라는 글을 썼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특히 그의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이 있지만, 만약 미국이나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2017년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수사와 제재, 정책은 김정은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과의 외교에 동의하게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록 미국은 대북 접근법에 있어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거부권을 주지 않았다"면서 "특히 미국은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전)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며 "이것이 현실에서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힘, 대통령의 리더십, 힘에 의한 평화, 동맹과 협력하지만 때론 미국의 국익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경고"가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및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없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파트타임으로 대북특사를 임명하고 바이든의 고위 관료가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양자 외교 시도가 실패한 데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약한" 아시아 정책이 "역내에서 러시아와 중국간 합동 해군 및 공중 훈련, 북한 및 이란의 참여로 강화된 새로운 러시아·중국 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면서 북러간 군사협력 심화도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은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면서도 "그 정상회의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등한시, 미국이 중국 및 북한에 맞서 자신들을 지원할지 여부에 관한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거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안보팀에 패닉을 초래했으며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crash)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언급했다.

'친(親)트럼프' 싱크탱크로 분류되는 AFPI가 펴낸 이 책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릭 페리 전 에너지부 장관, 채드 울프 전 국토안보부 장관, 로버트 윌키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16명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이 책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아메리카 퍼스트와 미 군사력의 사용'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군은 조국 보호와 공급망 확보, 사이버 및 우주와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한 방어, 미국을 격퇴할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경쟁자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은 초점을 둔 군사력 사용은 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왈츠 의원은 "동맹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외교참모였던 스티븐 예이츠 등은 '공산주의 중국'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과 관련, "(주한미군은 대만에서) 전쟁시 김정은 체제를 자극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이들 병력은 대만 인근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시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나쁜 통상 정책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과 국제 경제 관계를 적절하게 리셋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디커플링(분리)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커플링 정책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만약 중국이 미국에서 1500억달러의 물건을 사면 미국도 그만큼만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를 알리기 위해 2021년 설립됐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