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4] 스콧 스나이더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분담금' 문제 본격화"

(서울=뉴스1)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거래적인 차원'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나이더 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4'에서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임 시절 한미가 잠정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에 퇴짜를 놓고 5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례 없던 안보 문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주한미군)을 파견하고 있다"라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느냐.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한국)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라고 발언해 기본적으로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바이든과 비교해서 (정책 전개 방향의) 예측이 어렵다"라며 "트럼프는 북한의 리더들과 직접적인 관계 모색이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2기와 트럼프 2기는 안보 면에서 큰 대조를 이룰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북한에 대한 위협 대응 등에 있어 대조적일 것이고 한미동맹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대해선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성실한 이행, '한미일 협력' 제도화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부문의 한미 협력에 대해선 "안보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는 경제안보 전략을 계속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는 관세를 강화할 것이다. 아마도 전체 10% 정도의 보편관세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누리는 것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