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사관 출신 '비행교육 입문과정' 민영화 검토한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공군이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 대상 비행교육 입문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 민영화나 민군 공동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구조 개혁을 위한 비행교육 입문과정 기능변경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군은 연구 기관과 계약 후 오는 10~11월 중 연구 결과를 전투실험 세미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공군은 "국방개혁 4.0의 일환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한 군구조 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군사력 유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효율적인 비행교육 훈련을 위해 입문과정의 기능을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입문-기본-고등' 3단계 비행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중 입문과정은 공사 출신 소위들이 공사에서 KT-100 항공기를 활용해 받는다. 공군 학군단(ROTC)이나 민간 4년제 대학에서 조종 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가산복무자)로 선정돼 임관한 장교는 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

공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민간 역량을 활용한 국내외 군구조 개선 사례를 분석한 뒤 입문과정 민영화, 민군 공동운영, 현 체제 유지 각각의 경제성을 비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문과정에 민간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정책화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또한 △선진국 비행교육 체계 분석을 통한 비교 연구 △입문과정 목표 선정과 달성을 위한 비행 교육시간 분석 △입문과정에 필요한 항공기 대수, 병력구조, 운영 기간 등 종합적 분석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입문과정의 민영화 여부 외에도 '형평성'을 맞추는 대안 마련에도 방점이 찍혔다. 입문과정 수료자는 약 3개월간 15소티(출격 횟수)의 비행 경험을 쌓지만, 가산복무자는 학부 시절 교육용 경항공기로 8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과 자가용 면장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교육 입과 전 교육기회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선진국의 비행교육체계 발전 과정에서 입문과정의 비행 경험 부여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사관 출신 비행 경험 확대 필요성과 입문과정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적정 비행시간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중장기적으로는 기본·고등 비행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연구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조종사가 경험하는 기본 비행교육 과정은 KT-1 훈련기를 활용해 약 8개월간 비행한다. 고등 비행교육 과정에서는 크게 전투임무기와 공중기동기로 나눠 각각 T-50과 KT-1으로 훈련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