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 韓 총선 결과 속 '호응' 없는 한일관계 순항할까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로 한일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윤석열 정부가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의 총선 결과가 나온 뒤 일본 매체들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이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날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윤석열 정권이 징용공(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통해 배상금·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는 해법을 내놨다. 당시 결정은 국내 여론의 악화 우려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현재까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11명이다. 정부는 지급이 거부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부턴 '2차 소송'(9건·피해자 기준 52명) 배상 확정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단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재단이 국내외 민간으로부터 확보한 재원은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을 포함해 약 41억 6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선 이미 25억 원이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측에 지급됐다. 남은 재원으로 2차 소송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정부는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재원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한국 재단 재원 마련 과정에 자발적 기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 일본 기업의 기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여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해 입법을 통한 강제동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해진 상황'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조치에 근거한 대응이 이뤄져 왔고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선 '여당의 참패에 대통령이 레임덕(권력누수)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게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하야시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해 온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정진석 의원 등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상황.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거스르는 거야(巨野)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기본적인 대일 정책이 바뀌진 않겠지만 국내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 발언이 주는 무게감은 상당하다. (정부 입장에선) 외교전략상 생각을 공유하고 한일관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원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