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AI 등 5대 분야 실질 지원…'국방첨단전략 전문기업' 제도 도입한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드론), 로봇, 반도체 등 5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략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방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첨단기술 중심의 방산시장 재편에 따라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를 위한 국방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향후 첨단기술 품목 위주로의 방산 수출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한 새로운 방산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의 주요 과제로 '국방첨단전략 전문기업 지정 제도 제안'을 제시했다.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과 분야별 적정 규모, 지정 절차 및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안을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 등 국방첨단전략 5대 분야별 특성에 맞는 혜택안을 찾고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발전법' 등 필요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전문기업 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와 어떤 차이를 둬야 할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또한 '국방첨단전략 혁신기업' 제도를 확대해 분야별 혁신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연구를 통해 찾기로 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3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에서 국방첨단전략산업에 2027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연구개발 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이들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사청은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에 방산 종합 컨설팅, 자금, 연구개발(R&D), 수출 지원 등을 '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방사청은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 기업 현황 및 산업기술 실태 분석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도 연구 과제로 선정했다. 국방첨단전략 전문기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기업 모두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역량과 연계할 수 있는 세제지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업협력 등 절충교역 제도에서도 개정할 부분을 찾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 의견 수렴도 앞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