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가니 결석?…정부, 대학의 학생예비군 처우 조사한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4월 4주 및 9월 중 1주간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 합동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의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협의했다.

조사단은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대학은 학생예비군의 예비군 훈련 참여시 이를 결석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또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