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2국가' 정책은 흡수통일 차단 의도…김정은 시대 새 노선"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정책 노선을 보다 강화된 대적투쟁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후 흡수통일을 막기 위한 '방어적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에서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자신들이 우려해 온 (남한에 의한) 제도통일,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또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정상국가로서의 외교 영역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현실 등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자신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외교적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판단도 내렸을 것으로 최 위원은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기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지난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며 남한에게 적대적인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또한 이같은 기조 이행을 위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국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대남기구도 대폭 폐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최 위원은 북한이 한동안은 이같은 '투 코리아' 정책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조만간 헌법을 개정하고 2026년으로 예정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정책의 핵심내용을 반영한다면 남북의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노선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노선은 향후 북한 내부적으로 지도층에 대한 정당성을 낮게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최 위원은 지적했다. 북한의 미래 번영에 대한 청사진 제시에 한계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최 위원은 "기존 대남 및 통일정책의 실패, 군사·안보적 위협의 증가 등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넘어 결국 사회주의 국가로서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지만 군사적 측면에만 주목하기보다 두 국가론으로 대표되는 전략적 변화에 대해 단기적으로 위기관리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외교안보부문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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