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전략적 개방성' 지향해야 한미일 안보협력에 도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각국과의 안보협력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10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이 연구원 소속 조비연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동북아 핵지형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 "한미 NCG의 '전략적 개방성'을 활용한 한미 확장억제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병행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NCG는 양국 정부가 올 4월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7월 출범한 기구로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미군의 핵운용을 논의하는 '최고 권위' 협의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NCG에 대해 "전적으로 한미 양국 간의 핵기획·협의"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턴 '아시아판'으로 그 범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NCG 확대에 따른 전략적 이점은 "동북아시아 핵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일본이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수단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핵전력은 한미와 미일동맹을 통제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아닌 전략사령부가 담당한다"며 "그런 점에서 NCG 확대를 계기로 한반도 작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운용기획·작전·훈련을 구체화하는 공동의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그는 "역내 북한·중국·러시아의 진영화 조짐에 따른 대응으로 NCG 확대를 통해 한일관계의 민감성을 극복하고 한미일 3국의 역내 군사적 협력을 견인하면 3국 협력과 대응의지를 발신하는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조 연구원은 △중국의 보복 조치나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위기 악화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 대치 구도 강화 등을 NCG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 꼽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작전적 단계의 한미일 협력을 모색하자면 다양한 역사·군사·기술적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산적하다"며 NCG에 곧바로 일본을 참여시켜서 얻을 수 있는 기능적 실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연구원은 "'전략적 개방성'이란 NCG 확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의 '전략적 모호성'과는 다르다"며 "전략적 개방성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데 그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전략적 개방성을 통해 NCG의 실질적 확대에 따른 정치·군사적 비용은 피하면서도 3국 안보협력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