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작전상 유불리 없어"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제기된 데 대해 국방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3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각에선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김포시 월곶면·하성면이 북한 개성과 마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김포에서 상황이 생기면 '서울이 뚫렸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상징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군사작전 측면에선 유불리가 없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연동된 "(군사적) 책임구역 조정과 그에 따른 부대 조정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며 정부가 국익 관점에서 추진한다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며 "그러나 11월 말 정도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10월 중 정찰위성 발사' 예고가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해선 발사체 "엔진"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러시아 측의 기술 지원 등 "보강"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5·8월 등 2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10월 재발사'를 예고했다. 그러던 중 9월 열린 러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우주발사체 및 위성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 이전 등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우리 군 당국 또한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신 장관은 북한은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도 현재로선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직전에 포착되는 갱도 되메우기 등의 막바지 준비 작업이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단 게 신 장관의 설명이다.

신 장관은 국방부가 '효력 정지'를 공식 건의한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선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측을) 불리하게 만든 악조치 중 악조치"라며 "충분한 동의를 얻어 당당하게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따.

이와 함께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해 '아이언 돔' 같은 방호체계와 대화력전 체계가 (준비) 안 돼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격적 행동을 통해 사전에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며 "(공격) 수단도 많고 (북한의 도발 원점 인근엔) 민가가 없어 부수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오는 2029년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가 도입되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튼튼한 위협 제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 민방공 경보수단과 연계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유사시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이 도발하면 정권 몰락의 시초라고 느낄 정도로 만들 생각"이라며 '즉시·강력히·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의 연내 가동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13일과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및 유엔사 역할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 회원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방안에 대해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익 극대화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다"고 답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