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사드 기지 정상화"… 지상 접근권 '무제한' 보장 추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접근권이 '무제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기지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기지 정상화 범주가 어디까지냐'는 물음엔 "1주일 내내 원하는 시간·요일에 (사드 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기지가 조성된 성주 지역 주민과 일부 단체, 그리고 중국 당국의 반대 등 때문에 사드 기지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양국 군 장병 400여명은 기지 부지 내에 있던 기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임시 컨테이너 막사를 숙소로 사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을 알려져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주민과 사드 기지 반대 단체들은 기지 내 공사용 자재나 장병 부식·유류 등 물자가 반입될 때마다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하는 현지 경찰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그간 미국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측을 상대로 원활한 사드 기지 운용을 위한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해온 상황.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의 경우 올 5월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사드 기지에 대한) 물류 지원의 완전한 보장과 현장 주둔 병력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제한받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후 6월부터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리는 등 일단 기지 접근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언급한 '사드 기지 정상화' 또한 포대 배치 상태와 무관하게 1년 365일 언제든 사드 기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미군 측에선 사드 기지 진입로 주변의 반대 시위대와 주민들 때문에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물자는 지상이 아닌 헬리콥터를 이용해 기지로 공수하곤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를 '정상 배치'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올 6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지역 주민 대표 등에게 보낸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주민 측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협의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드 기지에) 꽤 많은 미군과 한국군 장병이 있는데 부대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장병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조속히 (기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