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라위 노동인력 수출..사실 아니다" (종합)

앞서 30일(현지시간) BBC는 말라위 정부가 자국 청년 10만명을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파견키로 한국정부와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말라위 일간지 냐사타임스(Nyasatimes)는 28일 '말라위가 10만 명의 청년 인력 한국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니스 마칸갈라 노동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이 중 첫 번째 그룹인 남성 200명, 여성 160명이 출국 준비를 위해 여권 작업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지난 1월 29일~2월 1일까지 방한했던 조이스 반다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개발 및 농업, 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말라위 인력수입에 관한 사안은 일체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 말라위 명예영사 후보자가 최근 말라위 인력송출 문제를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반다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이후 이 내용이 반다 대통령의 국내 연설 내용에 포함되며 말라위 현지 언론에 마치 말라위 노동력의 한국 수출이 이뤄질 것처럼 보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인력수입에 관한 문제는 양국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말라위 주한명예영사 후보자가 외교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인력문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여 설명했다.

인력 송출 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 간 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농동부에 따르면,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맺은 나라는 15개국이며, 이 가운데 말라위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건과 관련, 주한 말라위 대사를 지난 23일 불러 말라위 명예영사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