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개헌안 대선날 국민투표 추진"…우 의장 제안 수용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국민투표 추진을 수용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 왔다"며 "또 하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짚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이 마비되고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으로,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은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단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은 누가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을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올바른 답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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