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복귀' 4일 판가름…'동상이몽' 여야 긴장감 고조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각각 윤 대통령 복귀와 파면을 자신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탄핵 인용 시엔 조기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예측하는 기류가 우세했지만,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늦어지면서 기각 전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에서 5대 3으로 갈려 기각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급격히 확산됐다.

여야는 헌재를 압박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주장에 그쳤던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선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헌재 선고결과에 자신감을 보이는 기류가 뚜렷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고, 김기현·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30여 명도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이른바 '5대3 데드락'(deadlock 교착) 상태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헌재의 조속한 선고에 방점을 찍어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국가·사회 혼란상을 언급하며 인용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부쩍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대해 국민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란다"며 "헌재는, 그리고 재판관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역사적,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라"고 했다.

한편 헌재의 선고기일이 공지되자 여야 정치권도 정국 전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로 여론전 강화에 나섰고, 민주당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지도부 차원의 대책을 숙의 중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