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혈세 낭비 말고 SOC 뉴딜 동참하라"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 번 주고 끝나는 25만 원이 나은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할 인프라가 나은가"라며 "지역화폐 사업과 같은 재정승수가 낮은 포퓰리즘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잇는 SOC 뉴딜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사업은 무려 15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실제 GDP 증가 효과는 약 3조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0.64이고, 특히 국토부 국가철도망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투자는 무려 2.0에 달하는 재정승수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의 표를 구할 수는 있어도 우리 경제에 도움 되지 않는 선심성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13조원이면 되는 철도 병목구간 해소 4대 사업 등 SOC 투자를 늘린다면 지역화폐 지급보다 10배 이상의 재정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박수영 의원은 경제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춤을 추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밤을 새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노동규제를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주52시간 근로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징벌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두려워서 해외자본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세율도 경쟁국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