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원행정처장, 검찰 위헌적인 즉시 항고 종용"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될 답변은 결코 아니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맞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해석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는 구속기간 말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법 구금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재판을 위해 국민 혈세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탄핵 기각, 각하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문제는 민주당이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책임질 생각 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