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영장 기각 반발…민주 "궁색한 논리, 마지막 몸부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들이 기각됐다며 구속 위법을 주장하자 "변론 기일 종결이 다가오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지만 의미 없는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 판단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를 시빗거리로 만들어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려는 변호인단의 의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며 "애초에 변호인단의 논리 자체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사법 절차를 트집 잡으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측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사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을 멈추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과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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