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환죄 빼고 대법원장 추천 계엄특검법 내일 당론 발의

(서울=뉴스1) 조현기 이비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를 갖고 대법원장 추천을 포함하고 외환죄를 뺀 내용을 담은 '계엄특검법'을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가량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야 6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이탈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외란유치죄가 들어간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는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발의 시점에 대해선 "아마 내일(17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특검법을 조율하기 위해 야당과 국회의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아직 만나기로 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시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의총에서는 계엄특검법 발의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장 안에) 생각이 다양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권영진 의원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고 나서 (계엄법과 관련)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출발점은 우리 당이 마련한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각오를 다지자고 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만 바라보며 법치주의를 지켜내자"며 "민주당은 즉각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특검법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제 오랜 친구로 대선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며 "참담하고, 전날 체포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이 정말 냉혹하다"며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며 계엄 특검법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계엄특검법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담긴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건을 독소 조항이라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수사 기간(야당 안 150일)은 준비 20일에 60일 수사, 연장은 3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야당 안(155명) 대비 68명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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