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검' 이탈 막아라…"외환죄 추가 '보수궤멸' 노림수"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위험 수위에 이르면서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단일대오가 흔들리면서 자체 수정안으로 이탈을 막고 야당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야당 내란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했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수정안 마련에 나선 것은 당내 이탈표 확대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에 '부결' 당론만 정하고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던 지도부도 내부동요를 막기 위한 대안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인, 반대 101인으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12일 찬성 195명, 반대 86명으로 처음 본회의를 넘겼는데, 당시보다 이탈표가 3표 늘었다.

현재 야권에서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탈표가 추가돼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추가 혐의가 불거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배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 중이다. 주요 독소조항으로 △광범위한 수사범위 △수사 중 인지한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 △대북 방어 태세 훈련을 외환 혐의에 포함한 것을 꼽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죄 부분은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그 부분이 유지가 돼 특검이 올라온다면, 당내 의견은 안 모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과 함께 다양한 지연 전략도 고려 중이다.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바로 다음날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야권에서 빠르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론에서 이탈한 의원들의 동요를 막고 특검법안 여야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서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수정안 발의를 늦출 경우 야 6당의 2차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초쯤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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