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병대원 특검법 신속 재추진…국힘, 양심 있으면 반대 말라"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 도둑을 막아야 될 경비가 도둑질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도와주고, 도둑질한 물건을 나눴다"며 "이걸 판결해야 될 또는 이 도둑과 경비를 잡아야 할 검사가 억울한 집주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도둑을 도둑이 아닌 사람으로, 경비를 잘 일했다고 사건을 조작해서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냐"며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령이 무죄 판결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리고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서 아마 또 항소할거다. 항소하고 또 무죄가 나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거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은 다 망가진 다음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며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인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 해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국민의힘도 양심 있으면 이번엔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