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 의장, 초중등법 정부 이송 태업…신종 국정방해"

(서울=뉴스1) 박기현 박소은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이송을 늦추고 있는 데 대해 6일 "신종 국정 방해"라고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우 의장의 편파적, 당리당략적 의회 행정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국면에서는 정족수 해석 권한이 없음에도 월권하더니 이번에는 의결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업무 자체를 태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의 정부 이송 계획이 수립됐고, 정부가 법안 이송을 요청했음에도 우 의장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초중등교육법만 이송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인공지능)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교육부는 교육자료로 강등되면 채택 의무가 사라지고 무상 교육 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인들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방증"이라며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편향적 행보를 멈추고 즉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국회에서도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연금개혁안 도출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정쟁과 전혀 상관없는 민생입법 과제"라며 "혼란한 정국이라는 이유로 연금 개혁이 늦춰지지 않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