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박스갈이…수용 불가"
"보수 궤멸 목표…위헌 요소 제거 與특검법 논의 시작할 것"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집행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넘겨야"
- 이비슬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소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특검법을 수정 재발의한 데 대해 10일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들고나왔다는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했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전부 수사해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데 대해서도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수본은 국격에 맞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공수처는 위법적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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