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 양보하고 시간 더 주고…野 '이정도면 받아야지' 특검 승부수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두 번째 '내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추진에 나섰다. 여권이 지적했던 독소조항을 대부분 없애는 승부수를 두면서 여당의 거부 명분은 점차 옅어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6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으로 바꾼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대법원장이 추린 인사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뺐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서는 야당 비토권을 항상 규정해 왔는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과감히 제외한 것이다. 수사 기간 및 인력은 기존 규모보다 단축했다.

야당이 유리한 조항을 포기하면서까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특검 통과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야 6당이 대승적 결단을 통해 시빗거리를 제거한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논의 시간을 준 것도 지난 특검과 다르다. 처음 추진된 특검은 9일 발의된 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각 하루씩 거쳐 총 3일 만에 처리됐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특검의 경우 13일 법사위 의결 처리, 14~16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어 여당에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여당 안을 발의하라.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며 "다만 시간을 끌기 위해 발의를 늦추거나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불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파 의원들도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도 거부할 경우, 야당의 충분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정치적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여당은 야권의 행보에 반대하고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법안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수사 범위가 무한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