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vs 추경' 동상이몽…첫발 뗀 국정협의체 성과 미지수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정부와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국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협치 물꼬를 텄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의제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에서는 각 주체가 요구하는 의제들이 논의됐다. 정부·여당은 주요 민생법안과 반도체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과 연금 개혁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방폐장법 처리가 아직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됐다. 1월 임시 본회의에 올려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도 논의해 봐야 하고 개헌 특위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 등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일 정부를 향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에 앞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 절실하고 긴급하다"며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실무협상에서 추경을 제1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에 최우선으로 삼는 의제에 이견이 있는 만큼 실무협의에서 의제들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업적 만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무차별 현금 뿌리기성 추경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정부·여당이 제안한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만 빠지면 협의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 특위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인 '물타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개헌이 아닌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라 개헌에 진정성이 있으면 개헌안을 먼저 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저항에 불발된 후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결과에 따라선 국정협의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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