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부결 하루 만에 비토권 포기…'내란 입증' 자신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야당은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엔 야당 비토권 없이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는데, 여권이 제기한 독소조항을 제거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접수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두 번째 발의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으로 바꾼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도 넣지 않았다.

제3자 특검법에서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서 야당 비토권을 규정했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거나 다름 없다며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일단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 비토권을 삭제한 걸로 보인다. 여당도 수정안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기에 이후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쥘 여지가 많다. 여당은 수사 대상 축소 등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을 쌓으려 하겠지만 야당이 큰 양보를 한 만큼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진다.

야당이 전향적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정치적 상황 변화가 크게 작용한 걸로 풀이된다. 당초 야당의 특검법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최종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법의 정치적 목적이 달라진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든 특검을 시작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내란 상설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두 번째 내란 특검법만큼은 관철시켜야 한다는 절박함도 작용하고 있다. 특검만 가동된다면 누가 특검을 맡든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려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첫번째 내란 특검법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이탈표가 많았다는 점도 민주당 등 야당에게 자신감을 줬다.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로 재통과 요건에서 2표가 모잘랐다.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최소 6표로 추정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