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부화수행자 퇴장시켜라" vs "상임위까지 정쟁이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9일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재차 따져 물으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상임위만큼은 '정쟁 사안'을 가져와선 안 된다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개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진 의사진행발언 순서와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속 옹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를 망각한 몇몇 분들이 오늘 이 회의장에 같이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법치를 수호해야 할 윤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농해수위에 있는 의원들 중 몇 분이 '부화 수행자' 역할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분들은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거나 강력히 제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정치공세를 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라고 맞섰다.

야당은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으로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며 압박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의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폐기된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며 "반복되는 야당의 단독 통과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쌀값이 폭락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민생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가 적어 폐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