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충돌' 한국 정치 축소판…여야 고발전 난무, 국정 안정 뒷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여야간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번지면서 무차별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상대를 불법 세력으로 규정한 이런 고발전은 국정 안정을 위한 협치의 기회를 봉쇄해 정국을 끝모를 대결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완급 조절이나 유화책 없이 강경책만 쓰며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실 증인 22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차원에선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지자를 선동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했다.

윤 의원의 경우 민주당에 의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책임을 들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맞고발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무고와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주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이 내통하고 있다고 봤다.

이 외에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여야 고발이 계속되자 정치 실종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날 국정안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실무협의에선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를 중심으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의제가 모두 논의됐다"며 "이 의제들을 각 진영의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치권은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합의를 기대했었다. 대표적으로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시급성에 공감대를 모았었다.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민생 법안으로 지정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도 마찬가지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기준 소관위에 6027개의 법안이 묶여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