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후보자 추천하라"…우 의장,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 의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우 의장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도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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