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R&D 예산 삭감…과학기술계 심각한 균열"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9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자 이탈 등 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났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R&D 정상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심 축이자 경제산업의 근간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입법과 정책, 예산 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학기술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난해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1만 개가 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되며 상당수 연구과제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며 "지난해 예산 삭감 파동을 겪으며 연구자가 이탈하는 등 국가적 비전 자체가 흔들린 상황임에도 정부·여당이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설계된 R&D 투자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정부가 망가뜨린 R&D를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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