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 추천·野 비토권 포기"(종합)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야6당은 9일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그동안 여당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걸림돌이 없어졌다. 야당은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6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야6당은 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먼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에서 일부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며 "특검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건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며 "다음 주 14일과 16일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이)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여당 안을 발의하라"며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상의해야 한다"며 "내란 진압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전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정부·국민의힘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추천 전에 국회가 관여하거나 추천 후에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하는 관여 방식이 있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수사라서 특검 수사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서 시빗거리를 제거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