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최상목이 일하게 하자…탄핵할 만큼 한국경제 여유롭나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강도가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자 '탄핵'을 거론하며 흔들기를 시작했다.

최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그 책임을 최 대행에게 묻겠다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의 질서 파괴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이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최 대행 체제가 열흘 남짓 지나오는 동안 민주당은 쉼 없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최 대행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최 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국정을 끌어가기 어렵다. 전형적인 경제관료로서 평생을 살아온 만큼 화끈한 정치력이나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다. 대통령과 총리가 연쇄 탄핵당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서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매 사안을 평가해야 한다. 사안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같은 위기 국면에선 지혜로운 처신일 수 있다.

더군다나 여야가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는 현 정국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보단 모두에게 욕먹는 결과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최근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을 때도 여야 모두에서 비판 성명이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항변을 자제하고 있다. 최 대행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에 있어 탄핵은 '공직 생활 강제 마감'이라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두번째 대행 체제에서 또 한 번의 탄핵은 국제 사회의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주식·외환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최 대행은 경제수장으로서 그 위협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최 대행은 계엄 정국 수습을 위해 나름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최 대행을 향한 탄핵 겁박은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정치·경제·안보 전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최 대행 흔들기를 멈추고 일하도록 하는 게 먼저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