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 동조 정당 되기 싫다면…특검법 재표결 참여해라"

(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로 돌아온 '내란 일반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내란 수사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강도 짓은 잘못이나 수사나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거라고 기대한다"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과 함께 망국의 길로 걷지 않겠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던 윤석열을 비호해서 어떻게든 작은 권력이라도 유지하려는 것이 정치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표냐"고 질책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일은 12.3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통과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일반 특검법' 재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외환유치' 혐의를 반영한 '내란 일반 특검법'을 재발의 할 예정이다.

형법 제 92조(외환유치)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혐의 적용을 염두에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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