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업적 만들기용 무차별 현금뿌리기 추경 절대 안돼"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차이가 너무 크다"며 "무엇이 진위인가. 민생경제 활성화인가, 이재명 대표의 업적 만들기에 있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무시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양두구육 같은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등 3조 4000억 원 증액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합의를 거부하고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예산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어 충당한다"며 "빚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핀포인트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혹한 처리"라며 케이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관광진흥법 등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법안을 꼽았다.

김 의장은 또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 처리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법안 처리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hyuk@news1.kr